‘개고기 식용 금지’ 본격 공론화…내년 4월까지 결론 낸다

정부가 ‘개고기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법의 회색지대에서 수십년째 논쟁을 일으켰던 문제(경기일보 9월28일자 1ㆍ3면)가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인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분과 및 유동분과로 나눠 개 식용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그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정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하는 범부처 협의체(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식용 개를 키우고 있는 사육농장과 도살장, 상인, 식당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한다.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건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방안까지 제시한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유감”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작업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개 식용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부터 동물복지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소통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